경제학자 97% “의대 증원 필요”...74% “단계적 증원 찬성”

경제학자 97%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학회가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으로 증원하되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남에 따라 의학 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하는 의료계의 지적은 타당하다"며 "500∼1000명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응답자 가운데 9명(24%)은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료계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명(3%)에 불과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의사들의 지대추구(地代追求, 공급·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지대의 성격을 갖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라면서 "대한민국 지식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답자의 절반(50%)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