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05)
○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도시철도 건설용역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다음의 것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목발,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
-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텔레비젼 자막수신기
○ 농민 또는 임업민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기자재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 농업용 기계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주행형동력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등 48개 기종
- 축산업용 기자재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자동급이기, 부리절단기, 양돈케이지, 계란포장기등 50개 기종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임업용 기자재
·임업용동력천공기, 임업용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펌프등 15개 기종
○ 어민에게 공급되는 다음의 것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어업용 기자재
·어망, 부자, 집어, 양승기등 40개 기종
나.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105의2)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구입하는 다음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농·어민에게 환급
- 농업용기자재
·농업용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
·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비닐하우스)
·농업용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
·농업용폴리르로필렌 포대(농산물 포장용)
·과일봉지
·인삼재배용지루목·차광망
·연초건조용 차광망
- 어업용 기자재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
·어상자(목재의 것으로 수산물포장용)
·와이어 로프(어선용)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
·활어냉각기(어선용)
·양어장용 취·배수관
·구명부가·동의(어선용)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
○ 사후관리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기자재를 농·어업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유통 시킨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
다. 부가가치세 면제등(§106)
(1) 국내공급에 대한 면제(§106①)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등 종업원을 위한 구내식당과 학생을 위한 학교구내식당의 음식용역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주택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성 경비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 희귀병 치료를 위한 다음의 것
-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혈우병의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2)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②)
○ 무연탄, 과세사업용 선박, 보세건설물품
○ 월드컵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시설물품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3) 사업양도에 대한 특례(§106③④)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봄
- 조특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로서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하는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당해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106의2)
○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 및 임업인의 범위
- 농민 :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 어민 :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 임업인：개인, 산림조합
○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및 기계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
-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등
- 농업기계, 내수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 임업용 기계
○면세석유류 실사용량 확인 장치
- 다음의 농업기계등에 대해서는 자동계측기(엔진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함
·농업용트랙터, 농업용콤바인
·10톤이상의 농선, 연근해어업용선박, 내수면어업용선박
- 연간 면세석유류를 80㎘이상 공급받는 농·어민이 소유하는 다음의 시설 및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산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면세유류관리기관장(농협, 수협)에게 제출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어업용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농업용난방기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 사후관리
- 세액추징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면세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래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석유류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가산세로 추징
- 공급중단 : 다음의 경우 2년간 면세석유류 공급중단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107)
(1)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제도
○ 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을 제외
○ 환급대상 제외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문화재,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 면세물품 판매 및 송금·환급절차
-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물품구입자의 신분확인을 한 후 물품판매확인서등을 교부
- 면세물품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출국시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외국인관광객은 공항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동 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하여 송금받을 수 있음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다만,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 전력·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등의 수리용역
-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환급절차 : 상호주의 적용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환급신청
-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3)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당해 외교관등에게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상호주의 적용)
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108)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개인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구입액의 8/108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대상 사업자
-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한국자원재생공사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사. 특소세등 면제(§109- §114)
○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01.12.29 폐지)
- 면제대상 :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당해 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 2003.12.31까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면제(§110)
○ 군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특소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111)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2003.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
○ 군납물품에 대한 특소세 또는 주세 면제(§114)
- 면제대상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에어컨, PDP TV, 주류
- 국방부장관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말까지 결정하여야 함
아. 주세의 면제(§115)
○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자. 인지세의 면제(§116)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중앙회로부터 5천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어린이예금통장,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엽연초조합·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 2003.12.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