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직위에 대해 필요시 적극적인 ▲과장급 대체 ▲실·국장급 직위 변경 ▲추가 지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 직위조정이 가능토록 전면적인 대수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일보 7월 19일자 기사 참고)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직위 조정지침'을 마련, 24일 각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개방형직위에 대해 내부상황과 직위별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직위가 조정되는 대상은 ▲외부임용실적이 저조한 직위(현재까지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직위, 응모자가 없거나 극히 적은 직위, 외부임용실적이 전무한 직위) ▲기존 개방형직위보다 개방 필요성이 더 큰 직위 ▲개방형임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직위 ▲시급히 조정이 필요한 직위 등이다.
또 세부적인 직위조정 기준은 ▲민간 대체인력의 규모·민간인 임용가능성 ▲부처별·직종별 특성 및 직위별 직무특성(특정직 중 추가지정 희망하는 경우, 과장급 직위중 개방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직급내 조정을 원칙으로 직급간 균형 유지하되 상위직급 조정 수용 ▲본부와 소속기관간 균형 유지하되 본부직위 조정 수용 ▲과장급 대체 적극 추진하되 본부 실·국장급 직위가 1개인 경우 제외 등이다.
한편 국세청의 경우 본청 납세지원국장,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외부임용이 저조한 국장급 개방형직위 가운데 1-2개 정도가 조만간 민간임용이 가능한 과장급 직위로 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