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은 3∼3.5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속도는 점차 빨라져 내년에는 5%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증권분야집단소송법안이나 자산운용법은 이미 국회 통과했으며 회계제도 선진화 법안 역시 9월 이전에 국회 통과되는 등 금융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를 이날 서울 역삼동소재 릿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내수가 80%, 수출이 20%의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는 내수가 20%, 수출이 80%로 역전돼 내수가 급격히 위축돼 내수 위주 기업들이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지만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도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내수회복을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FTA와 관련 "칠레와 FTA 국회비준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하고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을 위해 FTA이행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일본, 싱가폴과의 FTA도 조기에 정부간 공식협상 개시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사관계와 관련, "노동부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8월 20일경까지 큰 그림을 만든 후 10월말까지는 향후 5년간의 추진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사관계 개혁방안에는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불충분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돼 근로조건은 더욱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율적용 배제 등 정부의 세제·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금리가 낮으며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등 기업의 투자여건이 매우 좋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