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 위해 사실상 폐지 가능성도
'별장' 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중과제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방세법상 '별장' 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거주용' 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일반 주택과 달리 중과세(취득세 10%, 재산세 5%, 종토세 5%)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지방세법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대지 200평 이내,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가 지방세법상 '별장' 에 포함돼 각종 지방세가 중과세 돼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는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이 제도 개정취지에 맞게 현행 지방세법상 '별장' 에 대한 중과세 조항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을 그대로 둔 채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많다" 며 "지방세법상 '별장' 에 붙는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중과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관련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상 '별장' 지방세 중과 제도는 세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별장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많은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세연구원의 노영훈 박사 이에 대해 "강원도 등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중과세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 라며 "재경부가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를 조정해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