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대도시 곳곳에 마련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세금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국산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시내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들에 한해 이용 가능한 면세점으로서, 현재 공항·항만 출국장 및 서울·부산·제주도 등에만 설치된 면세점이 전국적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고자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반드시 국산품 전용 판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특허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중심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면세점 운영인 자격 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관세 등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내면세점 기본 시설은 서울·부산 지역의 경우 매장 496㎡, 창고 165㎡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 기타 지방 면세점도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의 시설을 확보해야 신설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서울시 6개, 부산시 2개, 제주도 2개 등 총 10개소가 설치된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기존 시내면세점은 현행 전체 매장면적의 20% 또는 330㎡로 규정된 국산품 매장을 올해 연말까지 30% 또는 6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차기 면세점 특허 갱신 시까지는 신설되는 시내면세점과 동일하게 40% 또는 825㎡(250평) 이상의 국산품 매장을 갖춰야 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으로 고시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준을 공고해 특허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내면세점 설치 여부는 오는 7월 이후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