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연간 최대 1조2천700억원의 감세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 한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 법인세를 1% 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금년 정기국회에서도 1-2%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올해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지난달초 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2% 포인트 인하하는 안도 정기국회중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감세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기업들의 연간 세부담 경감액은 법인세 4천억-5천억원, 특별세액공제 6천억-7천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700억원 등 최저 1조700억원에서 최대 1조2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나라당 정책위는 전망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세정 불안정도 큰 작용을 하는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회사설비를 위한 수입장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 등의 개선을 위해 당내에 세정혁신태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