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당국이 오는 5월부터 기업결합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이에 앞서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및 신고시기 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신고경험이 적은 대다수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5월 기업결합 미신고 현황 종합 점검에 앞서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시정조치 사례 등을 정리한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3.3% 정도이며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843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기업들이 신고경험이 적어 자체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고, 신고서식 작성에도 많은 노력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 절차 흐름도에 따라 기술해 관련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가의 기업결합 신고요건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정리·수록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신문고나, 전화문의 등을 통해 질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했고, 최근 공정위가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 조치한 사례도 소개했다.
신고 가이드라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정책제도>경쟁정책>기업결합 심사 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팝업 창의 '기업결합 신고안내'를 통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를 비롯해 오는 4월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참석기업들에게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