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발표 8월 초로 앞당길 것"
"고유가라고 무조건 유류세 낮춘 사례 없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세수 중립적인 개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등 최근 박 장관이 발언한 각종 감세정책에 대응해 전체적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 세수 누락분을 메우는 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세수규모에 큰 변화를 이끌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예년보다 조금 빠른 8월 초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제기된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 논란을 인식한 듯 "이번에 처음나온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도 간간히 얘기했다. 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 때까지는 전문가들과의 심층적인 토의를 거쳐서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 구간)상향 이동 자체는 확정된 것이 없다"라며 "상향 이동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하려면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토 결과 비과세 감면을 (소득세 구간 조정으로 인한 효과보다)줄이기 어렵고 힘들다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토는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소득세 과표 조정에 대응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나 신용카드 공제율 감소 등 세부적인 대책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선거철을 앞두고 민감한 발언은 자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헤아려 달라"며 양해를 구한 뒤, "추가적인 세법개정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세법 이외의 다른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종교인 과세) 결론을 묻는 것은 신혼부부에게 결혼하자마자 아들이냐 딸이냐 묻는 것과 같다. 긴 호흡으로 진득하게 지켜보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류세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유류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어제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아직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춘 사례가 없고, 일부 신흥국가에서 유류보조금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소망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 석유소비량이 줄지 않아서 석유 수입량을 크게 늘고, 이는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환율을 절하시키는 요인이 되서 궁극적으로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최우선 대책은 단기적으로 불필요한 유류소비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