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8)
○ 감면대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 산업발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나.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121의9)
○ 감면대상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제조업 :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물류업 :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121조의10,§121조의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 면제
※ 연구개발용 물품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 제외) 관세 면제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로서 지구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신고하는 물품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
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121의12)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지정해제일, 입주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
마.제주도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121의13)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1인당 1회에 $300이하, 연4회 구입 허용
○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바.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4)
○ 제주도내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특소세, 교육세, 농특세)를 면제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 취득세 : 10% → 2%
- 종합토지세 : 5% → 0.2%∼5%
- 재산세 : 5% → 0.3%
○ 제주도내 골프장의 적정요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산하에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골프장 입장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프장요금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
사.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5)
○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국제선박으로서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및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에 대해서는
-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및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면제
※ 등록세(1%)는 과세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조세지원(§121의16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2%)·등록세(3%)·재산세(0.3%)·종합토지세(0.2%∼5%)·도시계획세(0.2%) 및 공동시설세(0.06%∼0.16%)를 면제
○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
※ 사업소세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 월급여총액의 0.5%
○ 개발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