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세특례 존속 여부 논란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유치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온 주식매수 선택권(스톡 옵션)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의 시한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 제도의 존속 여부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스톡 옵션의 '원조'격인 세계적 기업들이 폐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정부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각종 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폐지 대상 특례의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톡 옵션 과세특례제는 옵션 부여일부터 3년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연 3천만원 한도 이내의 이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게 돼 있으나 5년 시한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지될  운명이다.

스톡 옵션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는 최근 주주 가치 제고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9일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CEO)는 스톡옵션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후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는 '주식 수여 프로그램'의 도입 방침을 밝혔고 다임러크라이슬러도 내부적으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달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주가가 오르는 자사주 매입 기간에 스톡 옵션 권리를 행사해 더 큰 이익을 남겼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오는 등 스톡옵션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뒤늦게 도입된 스톡옵션제가 폐지되기는 커녕 되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올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한 상장사는 아남전자, 고려산업, 국보, 동원, 삼립식품, 삼영화학, 삼익악기, 삼호물산 등 15개사에 달해 지난해의 9개사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11일 송석찬(민주당) 의원 등 의원 25명이 스톡 옵션 과세 특례를 포함한 중소기업 세제 지원 시한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스톡 옵션 과세 특례를 '단칼'에 폐지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폐지 방침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이 제도가 소득세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임을 전제로 "우수 인력 유치 비용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편법지급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데다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라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