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121의2)
(1)감면대상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및 고도기술사업(467개):총578개
※ 구체적 업종·기술은「외국인 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경협국고시)에 열거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 제조업: 5천만불 이상
외투비율 50% 이상, 고용규모 1천명 이상
3천만불, 고용규모 300명(기개발 산업단지 지정)
- 관광업: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 (2천만불이상)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3천만불이상)
※ 2003년말 신고, 2005년말 납입완료하는 투자
- 물류업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물류산업(3천만불이상)
○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300명 이상
- 물류업 : 3천만불 이상
○ 관세자유지역
- 등록사업(하역,운송,보관,보수,국제물류 등) : 3천만불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2003.1.1 시행)
-500만불이상이고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상시고용규모 20인이상
(2)감면율 및 감면기간
○ 소득세, 법인세(배당포함)：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 감면
-종합토지세：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과세표준에서 공제
※ 사업양수도방식: 3년간 50%, 2년간 30%(2003.1.1일부터 시행)
나. 관세 등의 면제(§121의3)
○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3년이내 수입신고 완료된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다. 증자의 조세감면(§121의4)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법인세등의 감면 및 관세등의 면제를 준용함
라. 조세의 추징(§121의5)
○법인세·소득세의 추징：등록말소, 감면기준 미해당, 시정명령 불이행, 주식의 내국인에 대한 양도, 폐업의 경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추징：등록말소, 출자목적물의 신고목적외 사용 또는 처분, 주식의 내국인에 대한 양도, 페업의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추징：주식의 내국인에 대한 양도, 등록말소, 폐업의 경우
마.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121의6)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는 최초 대가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면제
바. 권한의 위임 등(§121의7)
○재경부장관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확인의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
○재경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의 접수·감면결정의 권한을 산자부장관에게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