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분, 헐값·특혜 매각 의혹 제기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지분 6.12%를 하나금융지주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 공공성의 보루가 되어야 할 공적 지분을 헐값에 일괄매각 하는 것은 특정 회사 및 개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매각 가격, 특정 상대에 대한 일괄매각, 소액주주 피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은행지주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노조는 외환은행 주가가 8000원대로, 한국은행 지분의 취득원가 1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10월 1만5000원 수준에 달했던 외환은행 주가는 그 해 11월 하나금융이 인수에 나선 이후 대폭락했다"며 "국민혈세가 포함된 공적 지분을 20년이 넘도록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볼 시점에 굳이 팔려고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어 "수의계약 및 은행지주사에 대한 매각이 가능토록 명시한 것은 이번 지침이 하나금융지주에 일괄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지주 특혜 의혹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하나지주가 이번 지침에 따라 주식교환 등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할 경우 소액주주들은 저가(低價)에 축출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노조는 최근 저축은행 비리로 하나지주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에 불복해 ISD를 이용한 국제소송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한은의 지분 매각시기의 부적절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발(發) 금융위기와 대선정국 등 금융시장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에 한은 지분의 성급한 매각으로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노조는 "만약 하나지주에 대한 한국은행 지분의 졸속적인 헐값매각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바로 정권 차원의 특혜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