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 13일 민간인사찰 결과 발표 앞두고 출국해 의혹 증폭
민주통합당은 12일 박지원 의원의 발의와 126명 의원의 찬성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사주를 받아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국가 폭력을 자행했으나, 검찰은 1차 수사에서 늑장을 피우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재수사가 시작됐고, 민간인 사찰이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것임을 주장하는 진술과 관련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정정길,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국이래 최대의 국기문란사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 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의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배경에는 당시 수석이었으며, 현재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권재진 장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중대 범죄 사건의 진실 규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권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권 장관은 오는 13일 있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양국간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관련 행사에 참석한 뒤 브라질을 순방하고, 21일 귀국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권 장관의 출장이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재수사 발표에 따른 권 장관에게 향하는 집중포화를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인 해외출장"이라며 "출국금지를 당해야할 장관이 출장을 핑계로 출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발표는 권 장관의 귀국 후에 해도 충분하다. 내일 수사 발표를 진행한다면 '권재진 봐주기'용 발표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권 장관은 당장 돌아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