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의 5%로 과세되는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자 소득금액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가보조금으로 쓰이는 주행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유가보조금 재원은 국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서울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재조명'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이 교수는 8대 2로 큰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정부간 세입배분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구조는 세입배분은 79대 21인 반면 세출배분은 40.5대 59.5"라며 "지방재정은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매우 큰 구조로, 괴리로 인한 지출은 중앙으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재원은 91조4000억원으로 지자체 총 지출액 141조1000억원의 65%에 달한다.
이 교수는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현행 지방재정 구조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도 약화시킨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선진국 사례를 들며 지방정부의 고유세원인 재산세의 경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신장성이 부족하므로, 소비세와 소득세를 지방세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3년부터 부가세의 10%로 확대가 예정된 지방소비세는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안과 추가 세율 5%는 광역과 기초가 서로 세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소득세의 부가세이지만 2013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하도록 돼 있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소득액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율체계는 단일세율 또는 비례세율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 자치단체의 편익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세로 이양하고, 감소된 세수는 소득세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종업원분은 영업세화해 자치단체의 편익에 맞는 과세표준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행세가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유가보조금 재원을 국세로 조달해 국고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주행세는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가 아닌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