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지방환경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지방환경세라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제컨퍼러스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외세 사례에서 본 과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신세목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기반 약화,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 급증 등으로 재원 부족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지방재정은 세입기반 취약, 재원이양 없는 기능이양, 중앙의 일방적 재정부담 강요, 비과세·감면 정책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실현을 위해 신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편성, 안정성, 응익 과세 등 지방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원으로 지방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 문제는 오염유발 물질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편성 원칙을 충족한다"며 "환경오염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지방환경세는 세수 확보 면에서 안정성 원칙도 만족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문제 피해와 환경보호로 인한 수혜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응익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정책 수립·집행, 관리·감독 등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과세기준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삼고,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종량세 형태로 지방환경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면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도 중점 대응이 가능하다"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대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주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며 "화석연료를 실제 사용하는 가정과 기업에 가까운 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에너지 세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며 "화석연료는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므로 가계부담이 높고 에너지 대량소비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 및 부담경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