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4개국 27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은 고용촉진 등도 수행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물가안정의 기본 기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OECD 34개국 중앙은행의 법정 목적'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물가안정을 법정 목적으로 분류하는 국가는 29개 국으로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시장안정이나 경제번영 등 추가적인 목적을 삽입하며 중앙은행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우선 미국, 캐나다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5개국을 비롯해 29개국이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완전고용 또는 고용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는 통화가치 안정, 완전고용 유지, 국민의 경제적 번영 및 복지 증진 기여가 목표였고 물가안정 목표는 없었다.
5일 문병호 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공동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에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 등의 기능을 추가된 것도 이 같은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일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앙은행의 목적에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을 추가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문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의 롤 모델이 됐다.
OECD 가입국은 아니지만 올해 3월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의 목적을 종전 '통화가치의 보전'에서 통화안정, 금융안정, 사회형평과 부합하는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등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경기부양 등 정부정책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위해 중앙은행의 연방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권한을 확대하고, 중·장기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우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의 담보적격 대상을 확대했다.
중앙은행이 중·장기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부양의 한축을 맡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행보는 유로존 은행들과 대비된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물가안정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유럽경제의 침체와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물가안정 목표 때문에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4개국이 최근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정책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것도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위한 궁여지책의 카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 들며 각국의 중앙은행도 기존 물가안정에 추가해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민의 수위가 깊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