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계약서 약관을 사용해 오다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코레일네트웍스(주) 송내역사 상가임대차 계약서 가운데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1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계약서 약관 조항들은 대체로 임대자(甲)인 코레일네트웍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됐다.
임대계약 자체를 코레일네트웍스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된 부분도 있었고, 역사 내에 동일업종이나 브랜드 매장을 기존 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항도 발견됐다.
입점일 또한 코레일네트웍스 마음대로 결정했고, 임차인들의 단체결성권도 아예 금지시켰다. 계약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킨 조항도 있었으며, 재판관할 구역도 코레일네트웍스 본점 소재지로 제한한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조치 된 약관조항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책임과 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킨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된 불공정 조항들에 임차인의 권리를 새롭게 포함시키거나,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방식으로 전면 수정했다.
공정위는 송내역사처럼 국가로부터 부지를 30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역사를 자체개발하는 방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사례가 다수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관련 약관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