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해법, 與 '예비비'vs 野 '국정조사'

5일 여의도 정가는 무상보육 문제로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서초구가 무상보육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선별적 무상보육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일방적인 철회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각자 해법이 다른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퇴의 뜻을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10일 대선출마를 선언한다.

오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무상보육 해법 與 '예비비'vs 野 '국정조사'

5일 정치권에는 무상보육과 관련한 논쟁이 불붙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별복지로 바꾸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선 것.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4·11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므로 또다시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며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에서도 충분히 고려했던 것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 투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총선공약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3~5세 무상보육을 민주당에서 추진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물타기로 0~2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면서 예정에 없던 3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 떠넘긴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사의…한일협정, 청와대 책임 인정?

5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과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이번 협정의 실무 총괄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협정 관련한 책임론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전했다"며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총리도 사과를 했고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면서 "(김 기획관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 확인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정 자체의 진행에 대해선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 10일 대선출마 선언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5일 이상일 캠프 공동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0일 오전 10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일은 당 경선후보 등록 첫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타임스퀘어는 각계 각층의 국민이 다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