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심각한 상황...한국경제 시한폭탄"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3일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한 것에 대해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그간 부동산업계의 거센 요구에도 DTI 완화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면서 방한하고 있다"며 거듭 정부의 DTI완화를 비판했다.
이 위원은 "작년 말 가계부채는 921조원으로, 4년 전보다 40% 증가했고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DTI가 안 풀려 집이 안 팔리는 것인지, 돈 있는 사람이 집값 동향을 관망하느라 집을 안 파는 것인지, 돈 없는 사람이 아예 감당할 수 없어 집을 못 사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