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시·홈플러스 등 4개사 제재
폐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PHMG, PGH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광고를 한 업체들에게 검찰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경부터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해 8월 말 사망사고가 발생된 이후 판매가 중지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분류기준에도 PHMG는 명백하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가습기를 통해 유해물질이 입자형태로 분사돼 이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 검증절차가 전혀 없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광고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되어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옥시레킷벤키저(5000만원), 홈플러스(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100만원) 등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허위과장광고 유형의 부당행위에 검찰고발 조치까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이는 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지게 된 것"이라며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검찰고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업체와 임직원들에게는 과징금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