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차기 정부 중점 정책' 국민 1천명 설문결과
복지․성장 균형＞先성장 後복지＞先복지 後성장 순
차기 정부의 선결과제로 경제 민주화나 복지 확대보다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꼽은 국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8~24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 사항에 대해 응답자의 36.0%가 물가 안정을, 32.3%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에 반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는 12.8%, 복지 확대는 6.7%에 그쳤다. 현대연구원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꼽은 답변은 50대 이상과 20대, 자영업자, 서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민주화 요구는 40대, 대졸 화이트칼라, 월소득 300만~500만원, 호남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44.3%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희망했다. '선(先)성장, 후(後)복지'라는 응답은 41.9%에 달했지만 '선복지, 후성장'은 13.7%에 불과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점쳐지는 등 대내외 경제 악화로 복지보단 성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자영업, 전업주부 계층에서, 자산별로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선성장, 후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응답자의 59.7%가 4% 이상을 희망했다. 3%대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40.2%였다.
특히 20대, 미혼, 학생, 화이트칼라, 월소득 300만~500만원 계층에서 4% 이상의 상대적 고성장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에 대해선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78.1%)이란 답이 낮은 복지수준 때문에 나온 필요한 공약(21.9%)이란 평가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탈세 예방(49.4%)이 부자 증세(31.1%)보다 더 큰 지지를 얻었다.
김 연구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관련 대기업 규제 정책을 제시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성장과 일자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