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 '8%' 신설
가업상속공제 요건, 매출액 '2000억원'으로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 딱지를 막 뗀 중견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별도의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구간(공제율 8%)을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상속세 부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기중소기업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부는 중견기업이 각종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위치에서 벗어나자마자 세부담이 급증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견기업들의 R&D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견기업 별도 공제구간을 신설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은 25%에 달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4년 동안 같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4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최대 5년까지 10%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기업과 같은 3∼6%의 상대적으로 적은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연구개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중견기업의 급증하는 R&D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기업 공제율보다 다소 높은 8%의 중견기업 R&D 공제율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한정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인상,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에게 상속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을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2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상속 후 10년 간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며, 상속인 지분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상속인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제 받았던 금액을 상속 당시에 납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들이 많다"며 "하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가 많아,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