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중소기업인 세금징수 18개월 유예
체납자 압류제한 급여 인상, '月150만원'
정부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사업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등 '재기(再起)'를 돕는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했다.
재기중소기업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징수를 1년 이상 유예해주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체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월 120만원 이하로 제한된 급여채권 압류금액 기준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기중소기업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현재 소규모 성실사업자로 한정된 징수유예 기간 특례 대상에 재기중소기업인을 추가하고, 18개월 동안 세금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직전년도 6억원 이하로 한정한 수입금액 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500만원 미만의 체납액·결손처분액 금액 요건도 10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다만 징수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복식부기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늘린다. 현재 창업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도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체납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 급여채권 금액도 인상한다. 현행 월 120만원 이하로 설정된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창업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기중소기업인들에게 징수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시행령을 마련해 시행한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