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육아와 관련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가 확대되도록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수당이나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받는 급여는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이에 더해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분에 대한 급여도 비과세 대상이 추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액에 육아기간 전후 근로시간을 차이를 고려한 '단축시간 급여액'을 산정해 이 부분에 대해 비과세 하도록 규정했다.
면세범위가 늘어난 만큼 육아기 맞벌이 부부 가구에 세부담이 예전보다 소폭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임금 200만원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월 30만원 상당이 비과세 소득으로 추가된다.
재정부는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