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냈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예년보다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차이로 계산되는데, 세법상 정해진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로 현행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급자,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항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발생된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에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해 단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등 실수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등 탈세의도가 명백히 없었던 점이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급시기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를 허용토록 인정범위를 넓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단순 실수로 세금환급이 거부됐던 일부 사업자들의 세금납부 편의가 높아지고, 권익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소득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의 세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