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세부담도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과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특례세율 적용기한이 2014년까지 2년 더 연장되지만, 소득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당초 15%에서 17%로 오른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세법상 일반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과도 연결되어 있다.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세법상 혜택의 경우 외국인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외국 우수인력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급여에 15%의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시켜 차감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세율'인 만큼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로 총 2108억원의 세수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이 시행될 경우 세수감소분이 올해보다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례세율이 17%로 높이게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액은 지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을 17%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되는 등 일부 국내 근로자에게 증세조치가 이뤄진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번 관련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008년 일부 소득세율 인하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도) 인하된 것이나, 작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부분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