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물납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허용, 부동산 등 외에 종부세를 낼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노년층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종부세 물납자산 범위에 부동산과 유가증권(국채·공채, 내국법인 발행 채권·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종부세 물납자산이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과격하게 말해, 현금수납을 최우선으로 하되 세금으로 납부할 현금이 없으면 살고있는 주택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종부세 제도가 집, 땅부자들이 가진 부동산을 시장에 팔아 투기요소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납허용 범위가 매우 협소했다.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 중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국내 소재한 것이어야 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등 환가(換價)가 쉬운 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이 안되지만 세법에 규정된, 자의적 처분이 불가능한 증권(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등은 물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들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