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과 뱀장어 등 2년 이상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품목의 관세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낮아진다.
할당관세는 수입 조정을 위해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품목의 관세가 기본관세율로 고정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가 낮아지는 품목은 설탕, 면사, 사료용 주정박, 합판제조용 단판, 견사, 견방사, 뱀장어 등 모두 7개 품목.
설탕의 경우 30%에 이르는 관세가 5%로 대폭 줄고 양식용 새끼 뱀장어는 10%에서 5%로 관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면사는 2%에서 1%로, 주정박과 단판은 3%에서 2%로 관세가 낮아지고 견방사와 견사도 4%에서 3%의 관세로 준다.
이들 품목은 모두 지난 2010년 이후 2년 넘게 할당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장기할당관세 품목. 사실상 할당관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전환해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원가절감, 산업경쟁력 지원 등 할당관세를 통해 나타난 관세율 개편 수요를 기본관세율로 일부 수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끼뱀장어의 경우 간척지 매립, 하구둑 건설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포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관세율 인하를 통해 뱀장어 양식산업을 지원한다고 목적이 가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할당관세율이 기존관세율로 전환되는 품목의 경우 추후 다시 법안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기본관세율이 유지된다"며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