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온상으로 알려진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사실상 매년 면세유 관련 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개편을 마련, 시행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어내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내놓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정부가 원하는 효험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면세유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입법,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면세유 공급절차 통합관리 목적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국세청장이 면세유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물량과 면세확인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항선박과 원양어선용 석유류 면세 신청시 '면세유 공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면세유 부정유통)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면세유를 부정공급하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현재 3년) 면세유 취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를 단축 또는 신설(농업용 로더(2톤이상∼4톤미만), 농업용 화물차 : 2년→1년·(신설)어업용 화물차 1년·(신설)어업기계 2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유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면세유 공급물량 및 조세감면액 실적 사후관리, 관련자료 전산대사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