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통관관리 강화, FTA 미이행 제재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납세자 입증 거래가격 인정제도 도입(관세법§30⑤, 관세영§23②)
■ 평가 관련 세관장과 납세자간 협력의무 신설(관세법 §30 등)
■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적용요건 명확화(관세법 §31, §32)
■ 과세가격 생산지원비 배분규정 명확화(관세법 §30①)
■ 제5방법(산정가격) 적용요건 등 구체화(관세법§34)
■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관세법 §254의2 ⑤, ⑥ 신설)
■ 품목분류 제도 개선(관세법 §86)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FTA관세특례법 §6의2)
■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관련 근거 명확화(관세법§4③신설)
■ 원산지 검증 관련 부과제척기간 등 보완(관세법§21, 관세령§34)
■ FTA관세특례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 도입(FTA관세특례법 §16②)
■ 결손처분 규정 삭제(관세법 §44, §4, §116의2)
■ 관세환급 사유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명확화(관세법§46, §48)
■ 재수출감면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관세법 §97④)
■ 관세가 미납된 위약물품의 부과취소사유 확대(관세법 §106⑤)
■ 통고처분 이행기간 연장(관세법 §316)
■ 세율불균형 물품 지정공장 승계제도 도입(관세법 §89④)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범위 확대 등 지원(관세법 §233의2②, 관세영 §236조의5①)
■ 보세사 등의 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관세법§165의2, §223의2, §275의3 ②․③, §276 ⑤)
■ 보세사 자격 취득시 교육이수 의무 폐지(관세법 §165)
■ 품목분류 기준상 국내註 신설(관세법 별표)
■ 관세율표 '알기쉬운 법령' 개정(관세법 별표)
■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FTA관세특례법 §9의3)
■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FTA관세특례법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