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불합리한 접대 관행을 근절하고자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폭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특수관계기업간 접대비 한도 50% 축소 = 우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대비 한도 계산시 20%를 반영했던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수관계기업 사이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접대비 한도액에 포함되는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을 10%만 반영한다.
한편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고려해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현행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제조업 등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기본설정률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액수를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일반기업(1%)에 비해 2배나 높은 상황이며, 은행·증권·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감독규정상 대손충담금 적립률까지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아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인하…"영세자영업자 세부담↓" =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 부가가치율도 4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도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율이 낮아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현행 40%에 달하는 부가가치율이 30%로 인하된다. 2015년부터는 음식점업 10%, 숙박업 20%로 부가가치율이 추가 인하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로 영세사업자들이 연간 300억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 주류 제조시설기준·면허요건 완화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류 관련 각종 시설기준 및 면허요건을 완화한다.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기준이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85㎘에서 50㎘ 이상, 저장 및 제성조 용량 50㎘에서 25㎘ 이상, 담금조 용량 7㎘에서 5㎘ 이상 등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중 자본금 5000만원 요건을 폐지하고, 창고면적 기준도 66㎡에서 22㎡ 이상으로 축소한다.
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청주·과실주 등의 직매장 시설기준도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에서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편 출고한 달로부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월별로 납부해야 했던 주세 신고·납부기한이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분기별 납부방식으로 변경된다.
□ 세무사·관세사 전문성 강화 =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책을 맡고 있는 세무사 및 관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세무사들의 경우 등록전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에 더해 등록세무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관세사는 관세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 실무수습 미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관세사 등록을 거부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