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특송 통관 강화…미승인업체, 공항세관 일괄관리
앞으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세관장과 납세자 간 충분한 정보제공과 합의를 거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양국간 원산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FTA협정관세가 보류되는 대상 요건도 보다 구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제도 개편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관세평가 개선…세관장-납세자 거래가격 등 '정보공유', 분쟁부담↓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수입물품에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관세를 평가할 경우 세관장과 납세자 간 정보교환을 충분히 해 추후 상이한 과세가격으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세관과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근거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해, 추후 소송이 발생하는 등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신고가격이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입증될 경우 이를 인정하되 수입업체의 거래가격이 허위라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격은 관세 평가에서 배제한다"며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이견이 발생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과세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FTA 미이행 불이익 최소화…FTA특혜관세 보류요건 구체화 =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FTA 체결국이 점차 늘면서 FTA 특혜관세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도 강화된다.
특히 FTA 체약상대국이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등의 양허의무를 지연 혹은 위반하는 경우 상대국에 FTA 미이행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만약 상대국이 FTA 미이행으로 관세인하를 지연했다면 상대국은 관세 환급을 해주는 등 불이익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이 같은 미이행에 대해 30일 내에 보상합의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FTA 특혜 관세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상대국이 FTA특혜관세(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경우 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해,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물품과 종류와 품질이 같은 물품으로 제한한다.
□ DHL 등 특송물품 통관 강화…영세업체, 공항세관 일괄관리 = DHL, FEDEX 등 특송 업체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탁송품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민간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탁송품이 늘어날 경우 마약류 등 불법반입 물품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이에 자체시설을 이용해 통관할 수 있는 민간업체 승인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X-ray 검색기 시설 보유 여부 등 현행 승인요건에서 한층 강화해 올해 안에 확정키로 했다.
새로 확정될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 일괄적으로 통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2∼3년 내로 공항세관 내 물류시설을 설치해 미승인 민간업체의 특송품을 일괄적으로 처리, 미승인 민간업체로 무분별하게 위해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생산설비 수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경쟁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관세제도와 관련 관세평가제도, 탁송품 통관관리, 품목분류제도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