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 기업 세제지원·가업상속공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조특법 §26)
지난해 도입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된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을 1% 인하(수도권 : 3%→2%, 수도권 외 : 4%→3%, 중소기업 : 4% 현행유지)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은 1% 인상(수도권 : 2%→3%, 수도권 외 : 2%→3%, 중소기업 : 3% 현행유지)했다. 추가공제 한도율(고용증가인원×1000만원(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가 목적. 2013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조특령 §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대상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15세 이상∼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으로 확대한다. 결과적으로 15세 이상∼34세 이하를 '청년근로자'로 보게 되는 셈이다.
2013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 국내 'U턴' 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24, §118의 2)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해 관세(중소기업의 자본재수입에 대해 5년간 100% 감면) 및 소득세·법인세(3년간 100%, 추후 2년간 50%)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적용기한 또한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국내 복귀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조특법 §7, 조특령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116의2)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이 추가된다(최소투자금액 3000만달러). 고용과 투자 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글로벌 IT업체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시행령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5의6)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인증(사회적 기업) 또는 인정(장애인표준사업장)받는 기업부터 적용되나.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매출 10%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 '잡 셰어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 특성화고 등 졸업자 전역 후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2 신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군 전역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할 경우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2013년 1월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 3년이다.
■ R&D시설 기부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R&D시설(연구.시험용시설 등) 학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 등을 추가한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의 10%, 2013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
현행 월 200만원인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현행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상호출자제한집단 내 기업 제외)로 규정되어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까지 확대한다. 중견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2013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