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8의5)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 8의3)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가 포함된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조특법 §91의13)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의무투자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완화되고,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도 3년 평균 녹색자산투자비율이 현행 60%에서 40% 미만으로 완화된다. 제도 적용기한도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조특법 §106①)
하이브리드차량의 개소세 면제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앞으로 3년 동안 대당 최대 130만원(교육세 포함시)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1000cc미만 경차의 유류세 면제 기간이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휘발유와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월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한도는 연 10만원이다.
■ R&D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11, §12)
당초 올해 말 일몰이 예정이던 R&D세제지원 적용기간이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 중견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조특법 §10)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단계인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율 구간이 신설된다. 일반 기술의 경우 8%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성장·원천 기술은 기존대로 20%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업종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사립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
사립대학이 기숙사 등을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건설 할 경우 해당 대학에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오는 2015년 말까지다.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종업원 임대용 국민 주택이나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근로자의 편의증진시설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혜택이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 적용된다.
■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 적용되고, 바이오의약품 등 백신과 임상평가 기술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 의약산업 관세지원(관세규칙 별표2)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면제 기간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 제약회사간 합병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
제약회사가간 합병시 적용되는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가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적용된다.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자동화나 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을 향상한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3% 세액공제 혜택이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적용된다.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적용된다.
■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제사업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법인령 §57)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 전자단기사채 보유기간 과세예외 허용(법인령 §114의2)
전자단기사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자단기사채법이 시행되는 2013년 1월15일 이후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부터는 보유기간과세 예외를 허용한다. 단,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4일 이내이고 금융회사간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확대(부가령 §30)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나 학원, 강습소 외에 산학협력단도 교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관세규칙 §37②)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회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협동조합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제대회 개최 세제지원(조특법 §106②, §116①②, §118①, 조특령 §106⑦)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3 실내 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등에 세금지원이 실시된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면제(법인령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다만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 송금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조특령 §18)
비거주자 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 매출되는 주식을 취득할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추후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세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인상되고, 제도 적용기한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 기존 4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하던 것을 5년 동안 50% 감면으로 조정한다. 감면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기간특례 요건 완화(징수령 §22)
사업 실패 후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체납세금 징수유예 특례 대상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을 추가한다. 아울러 특례 대상도 확대 직전년도 수입금액 6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고, 체납액 기준 또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시설 구축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높인다.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 2013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조특법 §31)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주주가 통합 후 5년 내 50% 이상 주식을 처분하거나 5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항구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주주가 5년 내 50%이상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 적용된다.
■ 창업자·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117)
창업자나 벤처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과세 특례를 오는 2015년말까지 3년 연장해 적용한다.
■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기한을 2014년말까지로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