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법개정안, 복지재원 마련에 크게 부족"
참여연대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 증대 효과가 극히 미미해 실제 복지확충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세법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통해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한 2013년도 세수효과를 1900억원, 향후 5년간 합계 1조6600억원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연간 국세 수입의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2013년 5조원, 향후 5년간 합계 26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공약에도 크게 밑돌아, 민생안정과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 1% 인상안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정안, 부동산 양도세의 완화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1% 포인트 인상에 대해선, 조세감면의 혜택이 재벌대기업에 집중돼 일부 기업의 조세부담이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세수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안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용과 관계없이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거주가 목적이라 볼 수 없는 다주택자·단기양도·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까지 세제혜택을 추진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고,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무리하게 낮춘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1000억원 초과 부분의 27% 구간 신설과 3단계 과세표준 구간의 10%, 20%, 22%의 법인세율을 각각 10%, 22%, 25%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최고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을 3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38%에서 42%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조세감면 제도를 개선해,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11%, 1000억원 초과 법인 14%인 최저한세율을 각 15%, 2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예외적으로 부과돼온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 할 것과 파생상품 거래세 시행의 3년 유예를 단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개정한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도, 사업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 적용을 재검토하고,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 과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로 부자 증세를 시도하는 듯하지만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을 악화시켜온 감세정책을 돌려놓고, 민생안정·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철저한 역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