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내 법률 개정키로 당정 합의
현재 6개 직종에서 4개로 개편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고 세분되어 있는 공무원 직종체계가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업무특성에 맞게 통합·간소화될 전망이다.
10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의 직종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30년간 유지되었으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특히,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으며,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