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들은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또 성범죄자 공개 대상에 벌금형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자와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된 성추행범도 포함된다.
10일 정부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시행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과제에 따르면 먼저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아동과 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도 포함했다.
성폭행과 폭행 등 일부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 되었던 민간운영 국토순례 등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은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와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제출 기한을 판결일로부터 4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특히 정보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변경하는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적용했다.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개선하고 사진크기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취약아동 돌봄기능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달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마련과 실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