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초·은평지역 6개 LP가스 판매업체 담합적발
서울 서초·은평구 지역 LP(액화석유가스)가스 판매업체들이 사실상 한 회사처럼 공동영업을 해오면서 가격담합을 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LP가스 판매가격을 담합으로 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한 서초구, 은평구 지역 6개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P가스란 가정용 취사연료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판가스,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나뉘는데 이들 업체들이 취급한 것은 대체로 가정, 업소용 프로판가스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초지역 내 서초종합가스, 구 반포가스, 구 연합가스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8년 2월경부터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키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이들은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그해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도 공동 관리해서 이익금을 똑같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믿음가스, 은평가스산업상사, 한샘가스 등 은평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5년 10월경부터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까지 판매가격 담합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했다.
업체들의 짬짜미로 인한 피해는 프로판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가정이나 영세음식점 등에서 고스란히 부담했다.
실제로 담합기간동안 서초지역은 kg당 10~120원, 은평지역은 4~124원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과 영세서민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