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상품정보제공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강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법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대상도 대폭 축소돼 사업자 신원정보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정비해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라도 고작 500만원 안팎의 미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정도, 법 위반행위 기간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일례로 매출액 100억원인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실제 과징금 부과액은 영업정지 1개월 수준 위반행위의 경우 2억5000만원~8억75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정도의 위반행위의 경우 7억4000~25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가 크고, 자진시정 노력이 없는 악덕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6%가량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5개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 제조일, 수입업체(A/S 책임자) 등 필수정보와 함께 배송방법 및 기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반품비용 등 거래조건까지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상품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될 경우 소비자가 실제상품을 받아 본 뒤에 실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에, 표시의무에 대해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판매업종 신고 의무자도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을 기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서 최근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인 사업자로 축소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소규모 개인쇼핑몰,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업자들의 신원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및 신고면제 관련 고시는 이달 18일부터 발효되며, 상품정보제공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