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대출 '7000만원'…금융위, 21일까지 입법예고

미소금융 창업자금의 대출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미소금융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더 많은 영세민이 낮은 이자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신용대출 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 대출액은 5000만원이지만, 개정된 뒤에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창업자금을 신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신용조회회사 중 한 곳 이상에서 7등급 이하의 개인 신용 등급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10년 정부는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법인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소액대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