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1976년 제정한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 7월 시행 이전까지 개정안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 송쌍종)는 21일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검토할 경우의 소견'을 주제로 오는 24일 서울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하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명예교수가 '조세법체계론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제 전면 개편안을 검토할 경우의 몇 가지 소견'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송 교수는 지난달 정부가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첫 작품으로 내놓은 부가세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는 부가세법 전면 개정안뿐만 아니라 최근 세법 관련 판례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각종 방안들도 모색될 전망이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가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최근판례의 문제점'을, 박장선 세무사(법무법인 서정)가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리보호 문제점'을 주제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한편 학술발표회 이후 진행될 정기총회에서는 송 교수를 이어 조세법학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도 선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