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를 외치던 민주통합당이 세수효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2000억원이 아니라 1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부터 일명 '한국판 버핏세'를 주장하며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강화와 최고 세율을 인상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연말 여야는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3억원 초과·세율 38%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민주통합당은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수효과는 1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당은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부자증세를 해야만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수효과를 8배나 부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향후 민주통합당의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갈 수도 있게 됐다.
홍 연구위원은 "참여연대의 제안대로 최고 과표구간을 1억2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율을 42%로 올리면 추가세수는 1조8980억원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과표 2억~500억원 초과·세율 22%, 과표 500억원 초과·세율 25%로 인상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안에 대해선 "연간 30조원 이상의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는 민주당이 3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법인세제 개편안 등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