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시행령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비과세 제도의 대상 및 범위를 국회에서 입법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조세법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존재한다"며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의원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영농 및 영어 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범위를 세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 시행령이 아닌 세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에 규정한 80건 이상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