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기업 R&D(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3년 연장안보다 감면 기한을 2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사진)은 28일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R&D 분야 세금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따로 익금과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올해 감면실적은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공제제도는 연구실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과 관련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감면실적은 약 119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기술 취득과 관련된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올해 감면실적이 약 4억2000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들 3개 감면제도의 일몰 시점을 201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6126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권 의원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활성화는 현재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미래의 소득창출에도 중요한 열쇠이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