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에만 공급되는 값싼 면세유를 화물선에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화물선박에는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고,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한해 오는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안을 운행하는 해운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19%를 차지한다"며 "하지만 연안 해운에 사용되는 물류비용은 국내 물류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고 효율적이므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안해운은 육상 도로운송과 비교해 단위당 운송비가 16분의 1 수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도로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연안 화물운송 선박도 여객선과 같이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연안해운의 활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