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말 법인세 신고 "-조세일보모바일

- 정규영수증 안받으면 10% 가산세 법인세 신고 마감일(3월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내용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과 같은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 법인들의 주의를 요한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로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금년에 신고하는 2000년 12월말 법인부터 손비 인정이 안된다.

이 외에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도 달라졌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세 주요 내용이다.

①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종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99년 12월31일이전 거래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현행] 2000년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농·어민(개인)과의 직접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로서 원천징수된 것
▶전화·방송용역, 금융보험용역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또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 거나, 개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법인세 신고시에는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
[종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1회 접대에 5만원이상 지출한 금액
*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포함

[현행] 5만원 이상을 5만원 초과로 개정
⇒1회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비 인정
⇒금년도 신고하는 2000년 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올해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위장가맹점 명의발행분 접대비 불인정
▶2000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실제 이용한 업소와 다른 업소(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음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애로점 해소
-신용도가 낮아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
★ 법인개별카드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재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③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완화

⑴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
[종전1]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
⇒취득후 3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현행1]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종전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 제외기간 3년
▶경매·공매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
▶사업의 휴·폐업 중인 부동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토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신축건물
-제외기간 4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공유수면매립지

[현행]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
-제외대상 부동산에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금년에 신고하는 2000년 12월말 법인부터 적용

(2)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종전]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현행] 나대지에 임차인 등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금년에 신고하는 2000년 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업무무관 판정을 받는 경우
▶차입금이자중 업무무관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부인
* 손비부인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 부동산가액) / 총 차입금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당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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