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
업종의 특성상 성실사업자가 될 수 없는 유흥주점 대표가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선정돼 5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 등 부산지역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이 엉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국세청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7139명과 1만4511명의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를 선정해왔으나, 우대배제업종인 유흥주점, 문제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포함돼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란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서 소득세법상 장부기록과 관리를 철저히 해온 납세자를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단, 업종이 주점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 우대배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0년과 2011년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세무서에서 성실사업자로 선정한 2만1650명을 조사한 결과, 유흥주점 대표와 장부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회사 대표 등 자격미달 사업자 273명이 성실사업자로 선정,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국세청은 2010년 10월과 2011년 12월에 세무서로부터 잘못 선정된 성실사업자 명단을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0년 선정된 62명이 2014년까지, 2011년에서 선정된 211명이 2015년까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된 273명의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성실사업자 선정 업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