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에서 계속사업자를 직권 폐업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해 실적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부산청 관할 14개 세무서에서 83개 업체를 직권폐업 후 취소해 10억원 이상의 체납세액을 정리해 온 것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9년 세정신뢰도 개선실태 감사 기간에도 관련 실태를 점검해 국세청에 지도·감독 강화를 통보했으나, 부산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산세무서에서는 2010년 3월 A회사를 직권폐업조치한 것으로 전산입력해 체납세액 2581만1400원을 결손처분한 뒤, 같은 날 폐업을 취소했다. A회사는 2012년 4월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서의 편법은 체납관련 BSC지표 때문.
관련 지표에 따르면 결손처분 실적은 현금정리 실적과 함께 체납세액 정리 실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일선 세무서에서 계속사업자를 임의로 직권폐업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계속사업자의 체납세액에 대해 부당한 결손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업무를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2012년 3월19일부터 보름간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