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수출금융지원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지속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회복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에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부처는 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계 2차 건의 개선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1년 만에 또 다시 바꾸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OECD 평균(2.8%, 2009년 기준)보다 높고 대만(2.1%), 중국,(2.6%) 일본(2.6%), 싱가포르(3.5%) 등 주변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8월 6.0% 인상된 바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안에는 추가적으로 인상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한도(207조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220조를 대폭 늘리는 한편,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도 올해 수준(300억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내년도 총 74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 분야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0%(2500억원) 늘리고, 조선사 선박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을 5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와 고용지원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경제자유화구역, 기업도시(택지 제외), 관광단지·관광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법 개정 이후 즉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부담금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준을 조정해서 부담금 수준을 낮추고, 택지개발 등 개발이익과정에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또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호텔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자격이 변경되는 항공기의 잔여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도 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마련한 기업투자와 관련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달 중 1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 매입해서 추가적인 건설사 자금난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정치권에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기존에 추진 중이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 발생규모를 내년에 올해 4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경제계가 건의한 과제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과제를 논의한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등의 건의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